행정안전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에 대한 특별교부세(행안부 지급)가 동서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목포시의 특교세 확보가 타 지역에 비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최일곤 목포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특교세를 비롯한 예산확보는 목포 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며,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교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지급해주는 교부금의 일종으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 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나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 또는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의 사유로 인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특별한 재정 수요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면, 전남 내 동서 간 격차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동부권 GRDP(지역 내 총생산)는 47조 8천억, 서부권은 15조 9천억으로 극심한 차이를 드러냄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교세 교부액은 오히려 더 적기 때문이다.
(동부권, 서부권 기준은 아래와 동일, GRDP는 전남 홈페이지 게시 자료 인용)
서부권(목포, 영암·무안·신안, 해남·진도) 864.41억원
동부권(여수, 광양, 구례·곡성, 고흥) 1134.38억원
(20년 하반기부터 22년까지 합산액, 23년 통계는 미공개로 불포함)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고려하면, 서부권에 대한 재정 지원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편 전남 지역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른 특별교부세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21대 국회에서 목포시는 약 163억 8천만원으로 바로 옆 국회의원 선거구인 영암‧무안‧신안이 확보한 391억 6천여만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0%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남 내 최고액 지역구의 7분의 1에 불과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단위 : 억원
20년 하반기~ 22년 누계
목포 163.88 담양·함평·장성·영광 1126.84 고흥·보성·장흥·강진 518.85 해남·완도·진도 437.61 영암·무안·신안 391.61 나주·화순 322.61
※ 23년 교부현황은 「지방교부세법」제9조의5 및 제15조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 후 공개됨. 아직 미공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상 교부기준이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 위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특교세는 중앙부처 장관들의 쌈짓돈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와 통계로 행안부를 설득할 여지가 충분하다.” 면서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역내 불균형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 목포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최근까지 청와대와 국회에서 실력을 쌓아온 저와 같은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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