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주민직선 4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준비기간을 통해 정책의 효과와 재원 분석 등을 거친 뒤 현실화됐으며, 관련 예산이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수당 지급을 개시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을,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교육청 누리집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농협 체크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누적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 소재 사업체 중 국·영·수 교과 학습 업종 외 교육활동 중심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반 음식점이나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업이 교육 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으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여 지역의 위기를 교육이 중심이 되어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