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치를 내 걸고 모였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김창모 더나은민주주의그룹 대표, 전찬성 강원도의원, 한상현 경남도의원(가나다 순)이 함께 했다.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하고 성장해 온 이들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이 핵심과제로 추진해 온 지역균형발전 전략과 메가시티 정책’을 윤석열 정부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차별 없이 ‘국토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보편적·거시적 논쟁을 선도하기 위해 용기 있게 이 자리에 섰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주당 젊은정치인 선언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표류하는 지방시대’ 무책임한 정치에 책임을 묻는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 그만 압수수색과 어퍼컷 실패 외교를 반성하고, 민생과 균형발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이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 22대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포시를 시작으로 서울에 인접한 광명, 시흥, 구리, 하남 등을 언급하며 ‘메가서울’을 만들겠다고 수도권 유권자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메가서울을 외칠 때 지난 11월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은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책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메가서울’을 외치는 참으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묘한 이야기’는 드라마의 제목만큼이나 기묘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의 핵심 과제에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전혀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수도권 ‘인구 쏠림’을 더욱 강화시키는 서울메가시티는 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표를 의식한 단순한 팽창주의적 졸속 논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지방 발전을 외치며, 실제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정치가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호명하는 기막힌 모순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수도권 몸집 불리기의 시대와는 이제 이별해야 합니다.

70년대 강남개발을 시작으로 서울 확장, 수도권 개발은 지난 시대 최대의 국가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4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체 윤석열정부는 수십년 전 과거로 돌아가고 싶으신 겁니까?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대한민국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그 뒤로도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비수도권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수도권 인구 쏠림을 막으려면 마구잡이식 <수도권 신도시> 건설을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투자의 중점을 지역균형발전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비수도권 지역으로 옮겨야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몸집 불리기는 수도권의 의제가 아닙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기능을 살리고 밀집을 해소하여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국토는 넓고 깊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어디서든 행복하게 일하며 살 수 있어야 인구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수도권 밖으로의 새로운 인구 흐름이 생겨날 것입니다.

둘째, 윤석열 정부는 여야와 함께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그려야 합니다.

외국 여러 나라에 순방을 가서 대체 무엇을 보고 오는 것입니까? 명품매장만 가지 마시고 그 나라의 활력 있는 중소도시를 보고 오십시오. 볼 여유가 없다면 공부하십시오. 지속가능한 중소도시들은 철도와 트램, BRT 등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도시와 도시의 연결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은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서 더욱 우대받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권’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정책은 자가용이나 택시보다 대중교통을 선호하게 만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도시나 농산어촌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직접 차를 운전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다시 살리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대중교통 혁신입니다. 진정한 지방시대는 이렇듯 중소도시의 미래부터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합니다.

얼마 전 강원특별자치도가 어렵게 출범하였습니다. 메가서울 구상과 함께 특별자치도는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예전, 지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수도권 쏠림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마십시오. 김포 편입과 메가서울의 구상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 그리고 기회의 독점을 만들어내고 지역 간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구체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없으니 서울메가시티와 지방시대 주장이 한꺼번에 나오는 괴상망측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쏠림’이 문제입니다. 수도권이 인구는 많지만 지방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쏠림과 밀집, 빡빡한 경쟁에서 나옵니다. 지나치게 쏠린 쪽은 과열로 터지기 직전이고 다른 쪽은 피가 돌지 않아 괴사 직전입니다. 진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해 성급하게 진단을 내리고 졸속으로 정책을 마구 던져서야 되겠습니까?

병을 고치고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병을 더욱 키우는 일’부터 일단 멈춰야 합니다. 쏠림의 문제를 풀겠다며 또 다른 쏠림을 초래하는 해법은 제대로 된 처방이 아닙니다. 쏠림의 다른 말은 ‘편중과 격차’입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저마다 곱고 매력이 많은 작은 도시들을 연결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농산어촌도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비정하게 각자도생하는 사회가 아니라 ‘진정한 윈윈게임’을 추구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인위적 행정통합에 앞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도시 간 조화로운 통합과 연합으로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효율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비대한 수도’를 더 크게 만들어 메가서울을 추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수도권 인구는 분산하되, 각 지역 도시를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여 골고루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메가서울과 지방시대를 동시에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규탄하며, 앞으로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마땅히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12. 07.

지역과 더불어 미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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