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지난 11월 20일 2024년 도민행복소통실 소관 예산안에서 고충민원 담당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한 연찬회의 예산이 삭감된 것을 면밀히 살피며 지적했다.

고충민원은 법률적으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박원종 의원은 이러한 고충민원이 고질․반복 민원으로 이어지기 쉬워 고충민원과 함께 악성 민원에 따른 담당공무원에게 포상과 함께 인센티브를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전남의 5년 미만 새내기 공무원의 퇴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 시점에 도민행복소통실이 어려운 지방재정을 이유로 일괄 삭감항목에 고충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예산마저 삭감한 것에 대해 적지 않은 유감을 표하며 “고충민원 담당자들을 위한 예산만큼은 항상 챙겨 보겠다” 고 언급했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