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이 지난 11월 7일 전남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전문성을 위한 시스템 재정비를 주장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은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가 부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 의원은 “전남신보는 본연의 역할보다 수탁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지원센터는 소상공인 육성과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향후 전남신보 정책의 방향성 설정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보증 이용률이 40%에 육박한 상황으로, 부실 자영업자 관리도 전남신보의 중요한 역할이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및 추가 이용의 반복적인 지원보다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를 검토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숙경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상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위해 세무, 노무, 법률 등 분야별 전문 상담을 위한 관리 인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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