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11일 제33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 직불제 개편 관련 건의안’ 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먼저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과 관련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도시근로자와의 소득격차 해소방안과 고령화에 따른 소득안정,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 농가 소득안정 대책을 우선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아울러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하후(下厚) 상유지(上維持)로 어느 농업인도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마다 쌀 농가가 감소되고 있고 단위면적으로 직불금이 지급되다보니 소규모농가에 혜택이 미치지 못한다” 며 “이를 보완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직불제로 농업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단편적 진단은 위험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대다수의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안정보장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 “생명산업이자 미래국가발전의 전제가 되는 농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 농업인 단체간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 전남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2018~202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통해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해 쌀고정ㆍ변동 직불제, 밭농업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