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4)이 대표 발의하고 도의원 61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교원 정원 적정 배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기간제교사 채용, 겸임·순회 수업 등으로 교육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지적하고 소규모학교 기초정원제 도입, 도서·벽지학교 교사 정원 추가 배정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학년도 전라남도교육청 공립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은 작년 대비 321명이 줄었고 특히, 2023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배정 정원은 2022학년도6,318명 대비 4.3%인 271명이 줄어든 6,047명으로 전례 없이 큰 규모의 교사 정원이 감축됐다.

현재 전남은 공립 중·고등학교 323교 중 54%인 173교가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이고 13%인 41교가 도서·벽지학교이며,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사 정원의 23%가 겸임·순회교사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매년 1,000여 명의 기간제교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ㆍ벽지학교의 경우 기간제교사를 제때 선발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온전히 교육력을 쏟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경미 의원은 “급격한 교원 정원 감축은 도서 지역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의 교육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며 “교원 감축은 도농 간 교육격차 심화와 지방교육 황폐화로 귀결돼 지역소멸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한 교원 정원 확보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전남교육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다”며,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교원 수급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온전하게 학습 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교육공동체와 함께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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