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업인 8300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억 지급
장성군, 농업인 8300명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억 지급
  • 강정오
  • 승인 2022.12.01 15: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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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146985만 원 지급을 완료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직불, 밭농업 직불,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다. 농업인 소득 안정,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등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직불금 지급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1ha(헥타르) 이상 0.5ha 이하 농업인으로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3년 이상 등 소농직불 지급조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를 초과한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별로 구간을 나눠 차등 지급한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은 총 8300명으로, 농지 면적은 6852ha에 이른다. 이중 3244명에게 소농직불금 389400만 원이 지급됐다. 면적직불금 지급 규모는 50561071500만 원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하락, 가뭄, 농자재 및 유류비 상승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움이 큰 해였다이번 직불금 지급이 농가 경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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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농부 2022-12-04 08:15:21
금액은 커 보이나 잘 못된 제도로
제 역활 ㅡ농가 소득 보장ㅡ을 못하고 있다.
영농비와 관계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격 폭락시 농가 소득을 보존하지 못한다.
즉 최저가ㅡ생산비를 보장하는ㅡ가격을 보완하는 가격연동제 직불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