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24일, 제367회 정례회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 김 산업은 전국 최대 규모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해 왔으며 최근 수출 또한 대폭 증가하고 있어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시는 타 시·군의 불법 김 양식 시설 적발을 위해 많은 인력과 비용을 소요하고 있다”며, “무면허 불법 양식시설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어업권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에,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김의 생산 가능 기간이 축소되고 있어 김 양식어장 면허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정부의 공공임대형* 양식·마을어업 면허신설 계획에 사전 대비하는 등 김 생산지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면허를 발급해 신규 전입자 등에게 임대를 제공하는 방식

이 밖에도 최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기후변화 등 친환경수산에 대비한 해양수산국의 조직 정비에도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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