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 산하기관 24곳 중 인사청문 대상 기관이 5곳에 불과해, 도덕성과 전문성 검증을 위해 더 많은 기관의 인사청문을 촉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청문은 의회가 자치단체장의 독단적인 임명권을 견제하고 공직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다.

국회는 「국회법」을 근거로 실시하고 있지만, 지방의회는 법적 제도가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인사청문을 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15년 1월 18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체결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와 광주전남연구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사회서비스원,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15년 협약 체결 이후 기관의 예산과 인력 규모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한 해 예산이 1659억으로 출자출연기관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운용하는 테크노파크와 인력운영이 가장 많은 순천의료원 등은 인사청문대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과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며,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제 몫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엄격한 인사청문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기관장을 등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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