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2022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의사증원 및 지방 의료인력확충을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은 김원이 의원실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진행한 ‘2022 보건현안 관련 여론조사’의 결과 등을 상세히 담았다.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수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6%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6%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름 17.1%, 반대는 13.3%로 나타났다. 찬성-반대간 격차는 5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의대 신입생 선발시 의사면허 취득 후 비수도권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하는 지역의사를 별도 정원으로 뽑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0.7%가 찬성했다.

한편, 정책자료집에는 현재 시행중인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문제점도 상세히 담았다. 두 제도 모두 지방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시행 중이지만 의사 및 의대생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지방의 극심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며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과 전남권 의대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중단된 관련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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