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어제(29일) 오전 10시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 조선업 지속 발전을 위한 대불공단 인력난 해소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원자재가 폭등과 인력난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원이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리를 지킨 가운데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이 토론회 주제발표와 좌장을 맡아 △김병수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협의회장,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총무부회장, △김탁 전남기자재협동조합 전무, △조두연 목포대 조선공학과 교수, △최정훈 전남도의원, △김미순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장 등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그동안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재연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지정 등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 경제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전남 서남권 조선업 인력 수급 문제는 주변 지역의 생존과 같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발전적인 논의 내용 토대로 시도의원들과 함께 정책 및 입법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성호 전남조선해양전문인력양성센터장은 ‘전남 조선해양 인력 수급 현황 및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노 센터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 만의 최대 수주 실적을 보였지만, 2016년 최악의 수주절벽을 겪은 이후 지속적인 숙련인력 이탈로 생산량 회복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활동 인구급감과 전체 제조업 평균보다 낮은 조선업 임금으로 취업 매력도를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미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60%가 넘는 생산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 20% 고용 등 외국인 고용정책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산업별·지역별 청년나이를 확대적용, 병역 특례 적용 기업조건 완화, 수주가격 회복 통해 하도금액 현실화 및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외국인 고용비율 현실화, 고숙련 불법근로자 양성화 방안, 정주여건 개선 등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미순 전라남도 기반산업과장은 전남 조선 인력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남·광주 공동 조선업 일자리 박람회를 오는 9월 27일 개최하고, 조선업 일자리 희망버스 사업과 특성화고와 대학 졸업 예정자 등 대상 조선업 채용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외국인 비자 문제 또한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을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외국인 고용비율 확대와 청년 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현대삼호중공업 협력사협의회장은 “과거에 비해 기량 검증절차 기간이 상한부분 단축은 됐지만, 검증 인력이 입국하는 기간은 3개월가량 소요되는 실정”이라면서, “비자 발급과 입국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가 현장에서는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계 수수료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김창수 대불산단경영자협의회 총무부장은 “대불공단 기업의 E7비자 관련 기업 요건을 완화하고, 현장에서 52시간제 문제점, 불법외국인 숙련자에 대한 양성화 방안, 비자 발급 간소화, 문화센터 등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외국인 인력수급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탁 전남기자재협동조합 전무는 “병역특례를 통한 내국인 유입 정책과 원청 적극적인 채용 관련 노력을 강조”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의식변화와 제2의 조국으로서 대한민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었을 때 조선업이 지속가능해 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두연 목포대 조선공학과 교수는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대학의 관점에서 국내 유학 중인 졸업 예정 학생들을 지역 내 기업에 채용시키고 더 나아가 기능 인력 공급을 위한 지역에서 취업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책사업으로는 외국인 대상 교육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대학과 연계한 현지 외국인 훈련센터 등 국책사업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정훈 전남도의회 의원은 “제도가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뒤늦게 바뀌는 과정의 연속이다. 외국인 고용 비율의 현실화와 내국인 인력과의 균형,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양성화 문제의 면밀한 대책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원책이 이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속도감 있는 지원과 중장기적 전남 인력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원이 의원은 조선업 지속 발전을 위한 그 첫걸음으로 시작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됐던 다양한 정책과 문제를 중앙정부, 전라남도, 목포시 등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이후 국회 토론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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