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결과 한국사회는 민주진보교육과 더불어 ‘노동존중 평등학교’ 실현을 거침없이 추진해나갈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 방해세력인 자유한국당 등 극우보수는 촛불민심의 심판으로 좌초 직전에 놓였으며, 이는 정부여당과 교육감 권력이 핑계로 삼아 온 걸림돌이 제거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단 3곳에서 당선된 보수교육감후보조차도 우리를 포함한 민주진보세력이 주창해온 무상급식과 돌봄, 학교안전 등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민주진보교육의 토대는 더욱 확고하다.
따라서 오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당선된 새교육감에게 축하를 전하며, 이번 선거에서 확인된 정책추진 환경에 힘입은 실천과 민주진보교육에 대한 당부와 기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학교현장을 떠받쳐온 교육주체로서 우리는 입시경쟁교육 해소와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복지 확대를 요구한다. 이는 진보교육감 후보들의 공동공약이기도 하고, 돌봄과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등은 진보든 보수든 당선된 교육감 전체의 공약이기도 하다. 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다. 채 꽃피지도 못한 아이들이 무한경쟁 입시에 짓눌려 시들고, 학교 안팎에서 방치되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둘째, 교육노동자로서 우리는 ‘노동존중 평등학교’가 실현되길 요구하며, 이를 위한 투쟁의지를 밝힌다. 특히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와 정책협약을 맺은 장석웅민주진보교육감 당선인의 모범적이고 앞선 실천을 기대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는 ①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터, 평등학교 ②권리를 배우는 노동존중학교 ③안전한 일터, 건강학교 ④공교육 강화, 민주학교 ⑤위계문화 타파 및 인권학교를 교육감선거 5대 요구로 제시했으며, 상당수 진보교육감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제 조례 등 법제화 및 학교비정규직 지위 강화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과 정규직 대비 80%수준의 처우개선 및 방학 중 생계대책 △호봉제 도입과 근속수당 및 근속가산금 신설 △노동강도 개선 및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과 배치기준 완화 △학생과 교직원 노동인권교육과 성평등 강화 등 정책협약은 우리 정책요구에 기반한 각종 세부협약도 담았다. 앞서 말했듯 보수의 패배로 진보교육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교육적 환경은 충분하다. 확실한 노동존중 의지만 보여준다면 예산, 법제도 등 정치적 제약은 없는 바, 후퇴 없는 약속 이행을 기대한다.
셋째, 민주진보교육, 노동존중 평등학교 실현을 위한 환경과 약속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교육감의 민주적 소통, 성실교섭은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공약과 협약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에서 당선 이후 즉각 협의기구나 정례간담회를 열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따라서 앞으로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해 더욱 더 적극적인 소통과 대화의 노력을 해 나가길 기대한다.
오늘 우리의 바람은 단지 민주진보교육감 선거 승리로 그치지 않고, 정체된 교육을 노동존중 평등교육으로 한 단계 더 진일보 하는 것이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교육 정책이나 철학, 비전이 부각되지 않았다는 우려를 남겼다. 이제 그 우려를 넘어서는 역할은 새로 당선된 교육감에게 주어졌다. 전남 교육정책의 수장으로서 또 교육적인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해 민주진보교육을 꽃피우고 진보교육감다운 노동존중을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또한 교육주체이자 노동조합으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며, 이를 위해 6월 30일 조합원 총상경 총력투쟁으로 40만 교육공무직의 요구와 우리의 투쟁의지를 밝힐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물론 신임 교육감의 화답을 기대한다.
2018. 6. 18.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남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