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내 육아휴직 대상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정규직 직원의 경우 36.4%에 달하는 반면, 비정규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8.2%에 그쳤다.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35.7%였다.
< 2018년~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
|
전체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
19,982 |
7,189 |
(36.0) |
18,378 |
6,685 |
(36.4) |
1,348 |
481 |
(35.7) |
256 |
21 |
(8.2) |
산하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24명의 육아휴직 대상 직원 중 1명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정책이 주 업무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각각 14명, 10명의 육아휴직 대상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반면, 정규직 직원들은 각각 47.6%, 32.0%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정규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율은 46.6%였지만, 비정규직 직원의 경우는 5.6%에 불과했다.
※ 별첨 표 참고
김원이 의원은 “정년이 보장된 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율이 높은 반면, 비정규직들은 정규직에 비해 육아휴직 사용에 좀 더 높은 제약을 받고 있다”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출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있어서 불필요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별첨: 2018-2020년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별 고용형태별 육아휴직 신청 현황 >
|
|
전체 |
정규직 |
무기계약직 |
비정규직 |
||||||||
|
기관명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대상 |
신청 |
% |
|
대한적십자사 |
1,661 |
725 |
(43.6) |
1,527 |
712 |
(46.6) |
27 |
7 |
(25.9) |
107 |
6 |
(5.6) |
|
국립중앙의료원 |
762 |
135 |
(17.7) |
657 |
115 |
(17.5) |
70 |
19 |
(27.1) |
35 |
1 |
(2.9) |
|
국립암센터 |
1,373 |
193 |
(14.1) |
1,262 |
184 |
(14.6) |
87 |
9 |
(10.3) |
24 |
0 |
(0.0)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463 |
233 |
(50.3) |
361 |
172 |
(47.6) |
88 |
61 |
(69.3) |
14 |
0 |
(0.0) |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187 |
51 |
(27.3) |
175 |
51 |
(29.1) |
- |
- |
- |
12 |
0 |
(0.0) |
|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333 |
28 |
(8.4) |
322 |
25 |
(7.8) |
- |
- |
- |
11 |
3 |
(27.3)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203 |
69 |
(34.0) |
128 |
41 |
(32.0) |
65 |
28 |
(43.1) |
10 |
0 |
(0.0) |
|
한국한의약진흥원 |
130 |
24 |
(18.5) |
101 |
11 |
(10.9) |
21 |
12 |
(57.1) |
8 |
1 |
(12.5)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80 |
38 |
(47.5) |
72 |
38 |
(52.8) |
- |
- |
- |
8 |
0 |
(0.0) |
|
국민연금공단 |
4,178 |
1,249 |
(29.9) |
3,832 |
1,129 |
(29.5) |
340 |
120 |
(35.3) |
6 |
0 |
(0.0) |
|
한국보육진흥원 |
207 |
89 |
(43.0) |
59 |
27 |
(45.8) |
142 |
59 |
(41.5) |
6 |
3 |
(50.0) |
|
한국장애인개발원 |
172 |
28 |
(16.3) |
56 |
6 |
(10.7) |
112 |
22 |
(19.6) |
4 |
0 |
(0.0) |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115 |
54 |
(47.0) |
98 |
43 |
(43.9) |
13 |
9 |
(69.2) |
4 |
2 |
(50.0) |
|
아동권리보장원 |
41 |
8 |
(19.5) |
38 |
8 |
(21.1) |
- |
- |
- |
3 |
0 |
(0.0)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3,163 |
1,529 |
(48.3) |
3,051 |
1,509 |
(49.5) |
111 |
18 |
(16.2) |
2 |
2 |
(100.0) |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77 |
77 |
(100.0) |
75 |
75 |
(100.0) |
- |
- |
- |
2 |
2 |
(100.0)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54 |
25 |
(46.3) |
48 |
23 |
(47.9) |
5 |
1 |
(20.0) |
1 |
1 |
(100.0) |
|
국민건강보험공단 |
5,979 |
2,341 |
(39.2) |
5,935 |
2,321 |
(39.1) |
44 |
20 |
(45.5) |
- |
- |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322 |
118 |
(36.6) |
128 |
39 |
(30.5) |
194 |
79 |
(40.7) |
- |
- |
- |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122 |
41 |
(33.6) |
108 |
29 |
(26.9) |
14 |
12 |
(85.7) |
- |
- |
- |
|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12 |
35 |
(31.3) |
112 |
35 |
(31.3) |
- |
- |
- |
- |
- |
- |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95 |
48 |
(50.5) |
84 |
43 |
(51.2) |
11 |
3 |
(27.3) |
- |
- |
- |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73 |
14 |
(19.2) |
70 |
13 |
(18.6) |
3 |
1 |
(33.3) |
- |
- |
- |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
33 |
10 |
(30.3) |
33 |
10 |
(30.3) |
- |
- |
- |
- |
- |
- |
|
한국공공조직은행 |
27 |
7 |
(25.9) |
27 |
7 |
(25.9) |
- |
- |
- |
- |
- |
- |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16 |
16 |
(100.0) |
16 |
16 |
(100.0) |
- |
- |
- |
- |
- |
- |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4 |
4 |
(100.0) |
3 |
3 |
(100.0) |
1 |
1 |
(100.0) |
- |
- |
- |
|
계 |
19,982 |
7,189 |
(36.0) |
18,378 |
6,685 |
(36.4) |
1,348 |
481 |
(35.7) |
257 |
21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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