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명현관)은 군민 누구나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의 입증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군 홈페이지에 개설했다.

규제입증요청제는 이의가 있는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및 제도․규제에 대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관련 규정의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이다.

제․개정된 지 오래돼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등이 대상이다.

해남군 홈페이지(http://www.haenam.go.kr) 내 열린군정> 규제개혁신고센터> 규제입증요청란에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자우편(cyr2448@korea.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요청된 안건은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결과를 6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규제입증요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 군민과 기업 입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며 “신고 된 안건은 적극적으로 검토․개선해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실천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2020 생활을 바꾸는 규제개혁 공모’ 가 9월까지 연장되면서 일상생활과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해남군은 규제입증요청제 도입, 규제개혁 공모 추진과 더불어 10월 중 규제입증책임제(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등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