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연구원(원장 천정배)은 22일 ‘바람직한 조세·재정개혁 방향’를 주제로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7월 30일 문재인 정부는 2018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세법 개정안을 논의해야 한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574건에 이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이날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의 2018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기준 –2.5조원이고, 5년간 누적효과는 –14.3조원으로, 이는 2008년에 대대적인 감세정책으로 전년 대비 –21.3조원의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이후 첫 번째 마이너스 세법개정안이다”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2015년 1.1조원, 2016년 0.3조원으로 늘 플러스였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2018∼22 국가 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7.3% (2020년), 6.2% (2021년), 5.9%(2022년)로 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44.5조원 (GDP의 2.3%), 54.2조원(2.6%), 63.0조원(2.9%)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하며, “증세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내년과 같은 재정지출 증가는 불가능하고, 2022년에는 우리가 경제위기 기간을 제외하고는 겪어보지 못한 GDP 3% 수준의 재정적자를 경험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황 교수는 조세·재정의 개혁 방향으로“경제 운용을‘시장’과‘정부(재정)’간의 불균형을 시정해서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재정 기능 정상화’가 자리 잡아야”하며, “복지를 확충하고 분배를 개선해서 내수를 확대하고,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인적자원에 더 투자하는 것이 현재의 문재를 극복하는 방안이며, 이를 위해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을 제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2년 전의 촛불혁명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했고, 동력을 만들어줬다”고 말하며 “조세·재정의 방향도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정부와 국회가 조세·재정 개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식견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재정 기능 정상화를 위해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조세·재정 정책방향은 공감하지만, 갑자기 부담률을 높이면 비효율이 따르기 마련이다”고 말하며, “건전한 재정을 위해 속도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6조 6000억원 더 걷혔다는 초과 세수와 관련하여 “이것은 초과 세수가 아니라 정부가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18년도 예산에 적자 국채를 28조 8000억 원을 발행했다. 빚을 안내고 나라살림을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민주평화연구원이 경제·평화·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는 전문가 초청 연쇄 강연의 다섯 번째 순서로 진행됐으며,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 장병완 원내대표, 윤영일 정책위의장, 장정숙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 유성엽, 최경환 최고위원, 박주현, 조배숙 의원과 양미강 전국여성위원장, 원외 지역위원장,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