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가 ‘가정폭력 없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25일 전라남도의회는 이용재 의장(더불어 민주당, 광양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제안사유를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 소속으로 ‘전남 가정폭력 재발방지 협의회’를 두고 가정폭력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