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연구기관들이 막대한 연구비를 지원받았다가 중도에 연구를 그만두면서 낭비된 세금이 최근 5년간 2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과연 소속 25개 연구기관에서 64건의 과제가 중단돼 271억원의 연구비가 아무런 소득없이 사라지고 이 가운데 회수 금액은 7억5천만원(2.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21건(73억),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건(78억) 순이었다.

과제 중단 사유로는 ▲주관기관 경영악화 중단, ▲평가결과 하위 10%, ▲평가불량, ▲연구책임자 퇴사·이직, ▲연구비 목적 외 집행이나 부당집행, ▲참여기업의 부도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간에 과제가 중단되어 아무런 소득없이 연구비를 낭비하더라도 연구책임자에 대한 제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3년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최근 5년간 3건밖에 없었다.

이개호 의원은 “연구과제 선정부터 면밀히 준비했다면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아무런 소득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연구책임자들의 불성실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전액 회수와 함께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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