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舊 전라남도)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각각 60명, 40명의 정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목포대학교 및 서남권 지역에서 제기한 절차적 공정성 의혹 및 성명서 내용에 대해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 논의를 종합한 공식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목포대학교가 제기한 선정 과정의 불공정성 문제와 재심사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였다. 36년간 의대 유치를 염원해 온 목포와 서남권 주민들에게 이번 결정은 단순한 대학 간 경쟁의 결과가 아니다. 지역의 생존권과 의료 기본권을 외면한 참담한 결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남광주특별시의 순천대 단수 추천을 둘러싸고 의대 부지 확보 여부,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 심사 기준의 적정성 등 중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는 추천의 적법성이나 심사의 공정성을 인정한 본안 판단이 아니었다.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 절차적 요건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논란의 핵심에 대한 선정 과정의 불공정 논란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없이 목포대를 최종 탈락시켰다. 과정의 정당성조차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선정 결과를 과연 누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과 정의를 국정의 원칙으로 내세워 왔다. 그렇다면 묻겠다. 이번 의대 선정 과정에서 그 원칙은 제대로 지켜졌는가. 동일한 법적 요건과 평가 기준이 두 대학에 공평하게 적용됐는가.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은 누가, 어떻게 검증했는가. 공정은 결과를 발표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투명한 검증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가 답해야 할 이유다.
의대 신설은 대학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책무다. 섬과 농어촌이 밀집한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외면한 결정은 결국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을 국가가 방치하는 결과와 다르지 않다.
교육부는 목포대 탈락의 구체적인 평가 근거와 심사 자료를 전면 공개하고, 순천대 의대 부지 확보 요건과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과 다른 기재 의혹을 포함해 선정 과정 전반을 독립적으로 재검증하라.
목포대의 탈락이 서남권 주민의 의료권 포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대 유치 실패가 아니다.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가 실제 행정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묻는 중대한 시험대다.
목포대 의대 유치는 지역의 특혜가 아니다. 서남권 주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정당한 의료 기본권이다. 공정성을 잃은 의대 선정은 지역의 미래를 짓밟는 행정적 결정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남권 주민의 절박한 요구에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불공정한 결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