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지난 9월 15일 제3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한 농업정책을 점검하고, 2027년 통합 운영에 대비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먼저 농어민 공익수당을 살폈다. 현재 전남은 농가당 연 70만 원, 광주는 연 6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통합 이전 서로 다른 체계로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지급액을 연 70만 원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최 의원은 지급 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최 의원은 “통합은 서로 다른 제도를 단순히 하나로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정책의 특성과 농업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살펴 통합특별시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 공익수당뿐만 아니라 기존에 각각 시행해 온 농업 지원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농업인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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