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립소록도병원이 도로·공원·상하수도·문화유산까지 포괄 관리하는 현 구조가 “의료·돌봄 고도화와 문화유산 활용 확대를 동시에 제약한다”고 지적하며, 병원은 의료·돌봄·연구에 집중하고 생활 인프라·문화유산의 일상 관리와 활용은 고흥군이 담당하는 이원 거버넌스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섬 전체가 병원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 보수 지연, 상하수도·환경 관리 공백, 주거복지 접근성 저하 등 주민이 체감하는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역 주민 요구에 부응해 관리 주체를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공공시설의 체계적 유지·보수와 생활서비스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개호 의원은 병원-고흥군-전남도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생활도로·공원·환경·복지거점 등 공동관리구역을 설정·운영하고, 현장 민원에 원스톱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320여 명 규모의 한센인 거주 실태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지부가 진행 중인 관련 용역을 연내에 마무리하고 종합 발전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용역 결과와 주민 및 한센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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