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사흘간 2차 집단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 위기상황에서 집단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의사들은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사 규모는 OECD국가들의 2/3 수준에 불과하고, 지역편중 또한 매우 심하다. 부족한 의료 인력으로 인해 전공의 등의 노동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 게다가 향후 수십 년은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모든 점들을 고려하면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병원 확충 등은 당연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파업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며 납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로나' 위기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에 정부와 의사협회가 한발씩 물러나 협상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방침을 유보하고 대화에 나서기로 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정부 방침이 ‘전면 철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업을 강행했다. 이참에 정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의사협회가 말하는 의료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파업을 즉각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도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체계의 공공성 확보, 특히 취약한 전남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확고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0년 8월 26일
정의당 전남도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