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완수를 기대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미애 국회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하였습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해결해 낼 강단 있는 적임자라 평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명을 환영하며, 사법·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실현되길 기대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사법·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우리 지역위원회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의 무리한 청와대 압수수색,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할 뿐이다
또한 어제는 검찰이 제보자, 그것도 비위 혐의가 있는, 한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였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비상식적인 압수수색은 다분히 정치적 노림수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검찰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검찰의 잘못을 제 때에, 검찰 스스로 밝혀내는 것을 우리는 목도한 경험이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주권자의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검찰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지금, 이 시점에도 자제력 잃은 검찰의 폭주를 누구도 막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검찰개혁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해결의 실마리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상을 위해서도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상정 통과해 국민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위원장 우기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