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남형 농어민기본수당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다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은 2018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김영록 도지사로부터 농어민기본수당을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후 정의당 전남도당과 이보라미 의원은 성명서와 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남형 농어민기본수당 시행에 있어 여성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기본수당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라남도는 예산을 핑계로 연간 100만원으로 설계되었던 금액을 60만원으로 축소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밝힌 것처럼 농업경영체 단위로 지급 할 경우 여성과 청년 농어민 등은 농어민기본수당에서 제외 될 것이며, 농업경영체의 쪼개기 등록 등을 통해 농업직불금처럼 또다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과 다원적 기능을 지키는데 남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특히 전남은 여성농민이 과반수(53%)를 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육아와 보육 그리고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성과 청년 농어민을 배제하고 농어민기본수당을 시행한다면 여성과 청년 농어민의 거대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되는 농어민 기본수당” 성 평등에 기초한 모든 농어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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