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는 21일 제295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두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며 총 2,352억 원가량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6.9% 줄어들었다.

노두섭 의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삭감된 예산 내용을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 단체, 청소년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노두섭 의원은 “정부의 예산안은 「대한민국헌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노두섭 의원은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청소년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의원은 “청소년예산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예산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ㆍ군의회 등 관련 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청소년예산 삭감 철회 촉구 건의문

정부는 2024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 중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영역의 청소년 정책 예산들도 대폭 감액하며 총 2,352억 원가량으로 2023년도 예산 대비 6.9%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활동 38억 2,000여만원, 청소년정책참여지원 26억 3,000여만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34억원, 성 인권교육 5억 6,000여만원, 청소년 근로권익 12억 7,000여만원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을 삭감하여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려 하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여 청소년, 청소년 단체, 청소년 학회, 청소년지도자 등에 크나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예산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에서 시행해 오던 청소년 정책 대다수가 폐지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지자체의 청소년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인데 국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항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본법」, 아동권리협약 등으로 청소년활동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며 대한민국 정부와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ㆍ건강ㆍ돌봄을 제공하겠다.”,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다”라며 청소년에게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는 그동안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자 자산이라며 입이 닳도록 외치면서, 청소년예산마저 삭감한 것은 모순적인 행동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합니다.

청소년예산 삭감이 청소년들의 미래와 꿈의 실현이라는 대명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강진군의회는 현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청소년예산 삭감 결정을 즉시 취소하고 삭감된 청소년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하나, 정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정의 취지에 맞게 청소년예산을 재편성하라!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 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예산과 정책을 강화하라!

2023년 11월 21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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