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보건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미흡한 관리시스템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청 지역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마약류사범은 2019년 468명, 2020년 751명으로 증가, 마약 사범도 2019년 138명, 2020년 173명으로 증가했다”며 “도내에서 지난 1년간 마약류중독자 입원 과 외래 치료비용 지원을 받은 마약류 중독자는 단 1명뿐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에 비해 전남도가 너무 안일한 자세로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전남도는 마약류 중독 치료지원을 위한 공적 체계를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치료보호 대상자가 기소유예 조건부로 검찰이 의뢰한 사람이나 자의로 입원, 외래 치료보호를 신청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며 “사법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과 교육·홍보를 활성화 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신청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전남을 비롯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지역이 없을 정도로 일상에 더 빠르게 더 광범위하게 파고들고 있다. 도민의 안전한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정 병원’은 전국 21개소(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병원 5, 지정의료기관 16)로 광주전남에는 2개소(국립나주병원, 광주 시립정신병원)가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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