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8일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뒤집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8.6%p를 축소하겠다고 밝혀, 전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1)이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김호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축소 방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개된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발전 비중 목표가 기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는 역행하는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한 것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건의문에서 “글로벌 RE100을 주관하는 비영리단체 클라이밋 그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축소에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기업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국제적인 캠페인(RE100)이 전개되고 있는 세계적 흐름에 비춰봐도 매우 부적절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 태양·풍력 에너지 자원 잠재량 1위 지역임을 반영해 RE100 전용 산단과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글로벌기업을 유치하려던 전라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전남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김호진 의원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가 돼야 하며, 전라남도의 탄소중립과 미래 발전 전략에 찬물을 끼얹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축소하기로 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국회와 각 정당, 정부 부처에 보낼 계획인 가운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안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 발전 비중 목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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