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완도2)은 15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최근 물류산업의 발전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이용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부합되지 못한 채 섬 지역 주민들은 섬에 산다는 이유로 육지에 비해 상상 이상의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전했다.

 이는 택배업체에서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대가인 자동화물비의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관행적으로 적정 가격을 훨씬 초과한 특수배송비를 책정·부과하여 과다한 요금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육지와 다리로 이어진 섬 지역 실태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육지와 연결된 완도군 신지면, 신안군 암태·팔금·안좌면 등을 포함해 다리가 생긴 지 십여 년이 훨씬 지난 완도군 고금·약산면, 목포시 고하도, 여수시 백야도 등도 여전히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섬 지역 택배비 경감 방안 마련을 관계부서(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물류취약지역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송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 같은 택배비 부담은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각종 섬 지역 농축수산물의 가격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육지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정부는 더 이상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섬 지역 택배비를 상승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택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