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재정 의원(안양시동안구을)이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이 직접 공공외교의 주체로 참여하는 사업의 비중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외교부의 공공외교 예산은 389억으로 이 중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9.9억으로 2.5%에 불과했으며, 공공외교 추진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금 사업비 466억 중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3.7억으로 0.8%에 그쳤다.

외교부의 ‘민간 공공외교 활동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까지는 국가 위주의 공공외교 활동 단체를 지원하는 것에 그쳤지만, 올해부터는 글로벌 이슈(평화ㆍ환경ㆍ여성ㆍ인권ㆍ보건) 분야의 공공외교 활동 단체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예산은 작년 대비 줄어든 상황이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국민공공외교 프로젝트 사업’은 일반용역비로 편성되어있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민간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17년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민간외교단체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이 폐지된 바 있다.

이재정 의원은 “민간이 공공외교의 주체로 직접 참여했을 때 국제사회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며, “외교부와 KF의 공공외교 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비중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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