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실집행률은 100%인 반면에 실제 연구기관의 실집행률은 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교부하는 금액으로 집행액을 기록하여 실집행이 아닌 돈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집행률을 측정하여 연구기관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기관의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