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우리 국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고, 대한민국 허파로서 항상 묵묵히 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개발 시대에 강원도 석탄은 우리 가정과 산업체의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강원도는 빵 공장도 제대로 못 여는 규제 중첩 지역입니다.

70년 넘게 군사시설, 산림과 수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국가의 수많은 규제를 받아오면서 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강원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피해와 희생의 주역에서 성장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4 광역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인 내 삶을 지켜주는 균형성장을 말씀드렸습니다.

4+4 광역경제생활권에서의 강원도는 21세기 대한민국의 평화경제 수도의 역할을 하는 특별광역권으로의 발전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에 위상을 드높이고, 남북이 하나가 된 평창동계올림픽을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유산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다시 한번 세계에 강원도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널리 알리도록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춘천시 의암호 일대를 대한민국 국가 정원 3호로 지정하고, 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구축을 통해 그린뉴딜 실현과 스마트 정원 도시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 수도로 가기 위한 기초적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원도를 규제혁신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강원도만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합니다.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허영의원 대표발의, `21.4.29)

강원평화특별자치도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평화경제 전진기지로 그 역할을 해낼 것입니다.

아울러 강원도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청을 설치하여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발전을 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과 함께 접경지역 평화경제협력 벨트를 구축하고 접경지역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조기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동서평화고속화도로(인천공항～옹진～강화～철원～고성, 244㎞)

둘째, 평화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군부대 이전에 따른 유휴지 등을 활용해 강원도의 산업발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U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와 평화 기술을 활용한 ‘민군 기술협력 초광역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과 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겠습니다.

※ △U턴 기업(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기업), △평화기술(국방기술을 민간기업에 이전시키는 기술)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 경원선(백마고지~군사분계선, 11.7㎞) 및 금강산선(철원~유곡, 32.5㎞) 철도 복원을 조기에 추진하고, 양구와 내금강 연결하는 월운~군사분계선(11.5㎞) 구간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자원‧노동력을 결합을 통한 남북 강원지역 공동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 개성공단 개념의 남북 고성 풍력 발전단지와 철원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동해안 평화어로수역을 설정하여 공동조업, 수산자원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양 공항~원산 갈마공항, 양양 공항~삼지연 공항 간 항공노선을 개설하여 설악산-금강산-백두산을 국제관광지대로 만들겠습니다.

속초~원산~청진을 연결하는 남북 평화관광 크루즈를 운항하고, 동해~함흥~나진을 연결하는 에너지‧광물 운송항로도 개설하겠습니다.

넷째, DMZ와 접경지역의 역사‧문화 보존과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동서녹색평화도로(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1㎞) 연결을 조기에 추진하고, 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2단계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평화의 댐을 활용한 내금강 순환 관광 루트를 완성하고, 설악에서 금강까지 남북의 강원권 자연과 문화를 세계유산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평화경제 수도와 탄소중립 실현의 중심을 겸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발전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강원도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1,700만원에서 연고대 수준인 2,700만원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들겠습니다.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nano-degree)’를 전면 도입하여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 인재 육성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강원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하여 강원도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단지를 구축하여 수소 산업, 수열 에너지 산업 및 해상풍력 발전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영동지역은 수열 에너지, 수소, 의료기반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춘천을 중심으로 인공태양 연구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고,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심층수를 활용하는 데이터 집적단지, 물 기업 특화단지, 첨단농업단지 및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를 설치하겠습니다.

평창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조성하고, 상생형 횡성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 의료산업과 홍천의 국가항체클러스터를 연계하여 의료산업 종합발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영서지역은 수소, 해상풍력, 고부가가치 관광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고성에서 삼척까지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수소 경제 발전을 위한 액화수소 저장‧운송클러스터를 동해와 삼척에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속초와 동해를 중심으로 국제관광 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남부지역은 탄소 광물화 등을 중심으로 신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석탄재 희토류 추출 기술 실증과 상용화 등 석탄을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시멘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도 발전시키겠습니다.

낙후된 폐광지역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폐광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폐광지역 경제개발지원센터’ 구축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셋째, ‘ㅁ’자형 순환철도망 완성 등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춘천~속초~강릉~원주~춘천을 잇는 ‘ㅁ’자 순환철도망 구축하고, 강원도를 철도로 호남‧충청과 영남‧부산으로 각각 연결하겠습니다.

동해신항선(삼척해변~동해신항) 및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철원 육단~사곡(9.06㎞), 정선 임계~강릉 왕산(6.3㎞), 평창 노동~홍천 자원(4.18㎞), 평창 진부~강릉 연곡(15.82㎞), 영월 주천~판운(8.42㎞), 원주 신림~제천 봉양(10.67㎞)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넷째, 향토기업 육성과 이전기업을 지원하여 강원도 성장을 돕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가칭)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하여 규모를 더 키우려는 향토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도권 내 본사를 강원도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년간 100% 감면하고, 이전기업이 지역인재를 고용하면 4대 보험료도 5년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출범을 지원하는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과 평화특별자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 규모의 강원도 재정을 확충하겠습니다.

아동과 보육, 노인복지 사업비 9.7조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국가 예산의 2.5% 수준인 14조 원 규모로 늘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 위기 대응 계정을 마련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강원지역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평화경제 수도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강원권 발전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의 지방자치,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문재인 대통령님의 균형발전 2기 정신을 담아,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신산업과 어우러지는 평화경제 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저, 이낙연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