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낙연 후보는 ‘벤처-중소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두 번째 구체적인 경제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중산층 복원 및 확대의 핵심입니다.
이낙연 후보의 대표 경제공약인 중산층 70% 복원 프로젝트 또한 바로 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낙연 후보는 오늘 중소기업 생태계의 새로운 혁신을 선언하였습니다. 복잡한 지원체계를 중소기업 중심, 즉, 수요자 중심으로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모태펀드를 10조 원 규모로 확충해 창업지원 제도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CVC(기업형벤처캐피탈제도)를 조속히 출범하고 기술기업 대출보증을 2배로 확충하며,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제도를 속히 도입해 창업자가 경영권 부담 없이 경영에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고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데도 늘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늘 자금력과 전문성,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동안 수출대기업 위주의 성장전략 속에서 희생을 강요당해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창구는 없었으며, 대기업의 밴더 체제 하에서는 기술적 전문성을 높일 유인이나 여력도 없었습니다. 정성껏 인력을 키워 놓으면 이마저도 보다 큰 회사에 빼앗기는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성장에 디딤돌이 아닌 장애물로 작용했습니다. 경기가 좀 나빠지면 대기업은 벤더에 속한 중소기업에 피해를 전가시켰습니다. 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등 모두 중소기업을 옥죄는 행태입니다. 중소기업이 피눈물로 개발한 기술을 탈취해가는 사례도 계속 나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빌 게이츠를 꿈꾸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도전자들이 창업을 하고 혁신을 합니다.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리포트(2018)가 발표한 세계 혁신 환경 순위를 보면, 한국은 재산권 보호 35위, 지적재산권 보호 47위, 벤처캐피탈 접근성 53위입니다.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평가받는 오늘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 비해 중소기업 전용 R&D 자금을 2배 가까이 확충하였습니다. 이낙연 후보도 총리 시절 ‘소부장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면서 중소기업의 육성에 노력해왔습니다. 소부장 프로젝트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좋은 사례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오래된 구조적인 문제를 하루아침에 치료하긴 쉽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책을 이어받아 더욱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충을 세심히 듣고 함께 방향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