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수산단 주변환경실태·주민건강역학조사 실시해야

- 화학사고 빈번해도 화학물질 조사·공표한 적 없어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경도지구 레지던스 등 현안 질의와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건 이후,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산단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위반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했는데 전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거버넌스 권고안은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기업들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고, 객관성 문제를 협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전남도가 굴뚝 오염도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조사대상 235개 사업장 4천 500여 개 굴뚝 가운데 39개 사업장 389개 굴뚝 조사에 그쳤고 총 8건의 가벼운 위반만 처벌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기업들이 져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법행위 내용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굴뚝 전수조사는 인력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며 전남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수산단 내 수많은 화학사고에도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를 실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관련 규칙도 마련되지 않았고, 누리집에 관련 정보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 환경실태조사,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기업들이 거부한 용역을 전남도가 대신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의 책임이 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며,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 경도 타워형 레지던스 ‘투기 우려’ , ‘사업 성격’ 명확히 해야

- 김영록 도지사, ‘시민사회와 거버넌스’구성 검토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은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수 경도개발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 경도개발은 대경도 일원 2.15㎢ 부지에 미래에셋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콘도, 워터파크, 마리나, 상업시설 등 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0월, 시행사인 YK디벨롭먼트(주)가 제출한 타워형 레지던스 건립을 포함한 개발계획변경을 승인했다. 다만, 지난 26일 전라남도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재검토로 결정 난 바 있다.

강위원장은 “최대 29층 규모의 타워형 레지던스가 자칫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우려가 크다.”며, 실시계획이 변경된 이유와 지역민의 우려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영록 도지사는 “경도해양관광단지 마스터플랜에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를 유치하겠다고 계획 자체는 되어 있었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설계에 대해서 건축심의 결과 해양관광단지로서 면모에 맞는 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됐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는 숙박업 신고를 필요로 하고 불법투기를 막겠다. 정부방침도 서 있다.”고 답변했다.

또 “레지던스가 첫 사업으로 착수가 돼서 걱정이 많은 것 같다.”며, “레지던스 사업이 공사기간이 제일 길어서 먼저 시작이 됐고, 투기 목적으로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해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경도개발은 연육교와 진입로 건설에 1,195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민의 우려를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했는데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관련 기관, 전문과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관치 개발이 돼서는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3.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추진 약속받아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전남 중부권에 노동권익센터 출장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노동상담은 특성 상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법률 지원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나주, 화순, 영광, 담양의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주 정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영록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또 “대리운전기사, 택배노동자, 학습지교사, 택시노동자 등 이동노동자 쉼터는 노동자들의 정보터로서의 기능과 산재예방 차원에서의 휴게 공간 등 다방면에 걸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내년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설치돼 전남 중부권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수시에 이어 다른 시 지역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속속 개소하게 될 전망이다.

4. 자치경찰추천위원, 원점서 재검토해야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도정질문에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 추천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이미 자치경찰위원 7명을 추천(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 추천위원회 2명)받아 검증작업을 거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남도가 위촉한 자치경찰 위원 중에 이전에 경찰 업무를 하다가 불법행위로 옷을 벗은 위원이 전남도의 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7명의 자치경찰 추천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 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위주의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중앙부처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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