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4일 오후 1시 30분,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발표를 주도한 전남도의회 정광호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한 대량 소비처 감소, 집중호우·한파·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 계속된 재해로 제대로 된 농수산물을 수확도 못한데다 소비까지 줄면서, 현재 농어업인은 빈사상태에 빠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가 영업 손실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농어업인은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와 빚만 지고 있는데도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에, “농수산물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시키고, 농어업·농어촌이 회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재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전라남도 농어가 인구는 총 34만 명(전라남도민의 18.2%)이며, 정부는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3월 임시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이달 하순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업인 등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촉구를 위한】

성 명 서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긴급피해지원금, 고용대책, 방역대책들을 위한 예산이 담긴 것으로 적극 지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 농어업인 등을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자영업자가 영업손실에 따른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생산비를 투여하고도 생산비 이하의 소득으로 손해를 보는 농어가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농어업을 또다시 외면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 등으로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봄철 이상기온과 집중호우, 잦은 태풍, 한파,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괭생이모자반 유입 등으로 농축산물과 양식어업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을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농어업․농어촌 포기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결혼․입학․졸업식 등 각종 행사와 모임이 금지되면서 화환․꽃다발 등의 소비부진으로 화훼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꽃을 파는 화원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화훼농가는 받을 수 없고, 유흥업소는 지원하면서 직격탄을 맞은 농수산물 생산농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이다.

빈사상태에 빠진 농어업과 농어촌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농수산물 소비부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각종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의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은 그 어느때보다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전남도의회는 농어업인들의 절박한 외침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농수산물의 생산이 단절되지 않도록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농어업과 농어업인을 지키기 위해 농어업인 함께 할 것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취약업종 사업자나 종사자들의 평범한 일상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1. 3. 4.

전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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