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LH 임대사업, 기금 이자만 한 해 6,500억원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난해 임대사업에서 2019년 한해 약 1조 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2012년 7,265억원에서 매년 증가해 2019년 들어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기금 이자가 적자의 3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LH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33조 6천억원의 기금을 융자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로만 6,512억원을 지급했다.

게다가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내 기금 이자 비용은 연간 7,3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2018년에만 19.4만호를 공급했고, 19년에는 18.5만호 공급 실적을 나타냈다. 향후 연간 18만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고, 20년말 기준 90만호 세대가 누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손실 폭 확대는 LH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쳐, 임대주택 입주자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이 약화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취약계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 LH에 손실만 나는 적자사업을 대행시킨 것인데, 위탁비는 못 줄망정 오히려 이자까지 받고 있다”며, “2014년에 감사원에서도 임대주택 사업은 근본적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사업’이라고 명시한 만큼 기금이자 부담 등 임대주택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융자금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 8월
국민·행복	186,464	194,390	204,506	215,971	227,519
공공임대	71,094	66,975	63,728	60,898	54,607
매입임대	27,014	32,321	39,794	58,963	73,936

LH 임대주택 운영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임대수익(임대료)		8,360	8,844	9,771	10,462	11,419	12,362	13,146	13,668
임대비용		12,906	13,887	15,287	16,610	18,539	21,112	22,890	26,551
	수선유지비	2,025	2,310	2,592	2,888	3,181	4,056	4,927	6,367
	감가상각비	5,763	6,086	6,741	7,516	8,378	9,140	9,726	10,528
	기금이자	3,906	4,217	4,578	4,857	5,486	6,077	6,293	6,512
	지급수수료	502	522	520	480	499	566	719	1,086
	기타(세금 등)	710	752	856	869	995	1,273	1,225	2,058
임대운영손익		△4,546	△5,043	△5,516	△6,148	△7,120	△8,750	△9,848	△12,883
- 판매관리비		298	393	471	886	1,320	1,312	1,790	2,009
임대영업손익		△4,767	△5,349	△5,987	△7,034	△8,440	△10,062	△11,638	△14,892
- 영업외이자비용		5,402	4,717	5,615	6,819	6,766	6,385	6,584	7,236
- 기타손익		662	842	228	93	102	103	95	95
법인세전손익		ㅿ9,584	△9,311	△11,374	△13,760	△15,104	ㅿ16,344	ㅿ18,127	ㅿ22,033
- 법인세		2,319	2,254	2,752	4,047	3,398	1,160	4,665	4,160
적자		△7,265	△7,057	△8,621	△9,713	△11,706	△15,184	△13,462	△17,873
(당기순이익)		△7,265	△7,057	△8,621	△9,713	△11,706	△15,184	△13,462	△17,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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