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최근 5년간 일반, 휴게음식점 등 무허가영업 1,759건

최근 5년간 신고나 허가 없이 음식점,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1,7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759건의 무신고, 무허가 영업이 적발되어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상 무신고, 무허가 영업 단속 현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6	계
위반 건수	318	310	380	364	267	120	1,759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50건(54.0%)으로 가장 많았으며, 휴게음식점 424건(2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건(11.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최근 5년간 업종별 무신고, 무허가 영업 발생 현황 >

업종	위반건수	비율(%)
합계	1,759	100
일반음식점	950	54.0
휴게음식점	424	24.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02	11.5
식품소분업	65	3.7
집단급식소	22	1.3
기타식품판매업	10	0.6
식품제조가공업	6	0.3
유통전문판매업	6	0.3
제과점영업	5	0.3
유흥주점영업	3	0.2
식품자동판매기영업	2	0.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1	0.1
용기.포장지제조업	1	0.1
기타	62	3.5

지역별로는 경남이 672건(38.2%)로 가장 많았고, 경기 669건(38.0%), 서울 152건(8.6%), 충남 116건(6.6%) 등에서 많은 무신고, 무허가 영업 행위가 발생했다.

< 최근 5년간 지역별 무신고, 무허가 영업 발생 현황 >

지역	위반건수	비율(%)
합계	1,759	100
경남	672	38.2
경기	669	38.0
서울	152	8.6
충남	116	6.6
울산	39	2.2
부산	33	1.9
대구	19	1.1
전북	18	1.0
인천	15	0.9
강원	10	0.6
경북	8	0.5
충북	4	0.2
전남	3	0.2
대전	1	0.1

김원이 의원은 “무허가 업소는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코로나 19 방역에도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만큼 보건당국이 지자체, 경찰 등과 긴밀히 협력해 제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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