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3년간 연구용역 예산 30억 2,246만원, 불용 24억 5,504만원
김회재 의원, 3년간 연구용역 예산 30억 2,246만원, 불용 24억 5,504만원
  • 강정오
  • 승인 2020.10.21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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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예산 대부분이 집행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국공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총 302,246만원 중 81.2%245,504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7년에는 87.6%(39,500여만원)가 불용됐으며, 1892.8%(138500여만원), 1962.5%(67400여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예산이 불용률이 높아도 다음 해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에는 87.6%라는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18년 연구용역 예산액은 149천여만원으로 17년 예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연구용역 예산 평균 불용률이 81.2%에 달했고, 19년 예산의 불용률은 62.5%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년 예산은 2배 이상인 228천여만원으로 증가 편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은 2억원, 8.8%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4억여원을 들여 8건의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계획과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 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예산액

(천원)

전년대비 증감율

집행액

(천원,%)

전용액(%)

불용액

(%)

이월액

(%)

2017

451,780

13.2%

55,944

(12.4%)

-

395,836

(87.6%)

-

2018

1,492,680

230.4%

107,517

(7.2%)

-

1,385,163

(92.8%)

-

2019

1,078,000

-27.8%

403,958
(37.5%)

-

674,042

(62.5%)

-

2020

(8)

2,280,380

111.5%

200,346

(8.8%)

-

-

-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금액>

 

2016

2017

2018

2019

2020.8

합계

건수

3

2

-

2

1

금액

138,548,293

116,205,000

-

85,132,915

80,000,000

공개

건수

3

2

-

-

1

금액

138,548,293

116,205,000

-

-

80,000,000

비공개

건수

-

-

-

2

-

금액

-

-

-

85,132,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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