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구용역 예산 대부분이 집행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국공의 연구용역비 예산이 총 30억 2,246만원 중 81.2%인 24억 5,504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17년에는 87.6%(3억 9,500여만원)가 불용됐으며, 18년 92.8%(13억 8500여만원), 19년 62.5%(6억 7400여만원)가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연구용역 예산이 불용률이 높아도 다음 해 예산은 늘어났다는 점이다. 실제 2017년에는 87.6%라는 높은 불용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18년 연구용역 예산액은 14억 9천여만원으로 17년 예산 대비 3.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연구용역 예산 평균 불용률이 81.2%에 달했고, 19년 예산의 불용률은 62.5%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해인 20년 예산은 2배 이상인 22억 8천여만원으로 증가 편성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8월말까지의 예산 집행은 2억원, 8.8%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5년간 4억여원을 들여 8건의 연구용역을 했지만, 이 가운데 법령 제개정과 제도개선 및 정책 반영은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공사가 연구용역과 관련해 계획과 관심이 있는 지 의문”이라면서, “보다 내실 있는 연구용역비 집행을 위해 공사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구용역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연도 |
예산액 (천원) |
전년대비 증감율 |
집행액 (천원,%) |
이․전용액(%) |
불용액 (%) |
이월액 (%) |
2017 |
451,780 |
13.2% |
55,944 (12.4%) |
- |
395,836 (87.6%) |
- |
2018 |
1,492,680 |
230.4% |
107,517 (7.2%) |
- |
1,385,163 (92.8%) |
- |
2019 |
1,078,000 |
-27.8% |
403,958 |
- |
674,042 (62.5%) |
- |
2020 (∼8월) |
2,280,380 |
111.5% |
200,346 (8.8%) |
- |
- |
- |
<연도별 연구용역 보고서 금액>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8 |
|
합계 |
건수 |
3 |
2 |
- |
2 |
1 |
금액 |
138,548,293 |
116,205,000 |
- |
85,132,915 |
80,000,000 |
|
공개 |
건수 |
3 |
2 |
- |
- |
1 |
금액 |
138,548,293 |
116,205,000 |
- |
- |
80,000,000 |
|
비공개 |
건수 |
- |
- |
- |
2 |
- |
금액 |
- |
- |
- |
85,132,9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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