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암 발생률이 높은 6대암 발생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과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암검진 수검률이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 102만명의 약 32% 수준인 32만명 정도만 실제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경우에도 2019년 국가암검진 대상자 1,165만명 중 58.1%인 677만명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있었다.

정부는 5대 국가암검진(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수행하다 작년 7월에 폐암 검진까지 추가하여 현재 6대 암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이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18세 미만), 이재민 등과 그 밖에 생활능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심각하게 낮았다. 국가가 특별히 공공의료를 위해 책임져야 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10명 중 3명가량만 국가암검진을 받고 나머지 7명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최근 5년간 수검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102만명 중 약 3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중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간암은 47.5%로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다음으로 유방암 37.9%, 위암 36.6%, 자궁경부암 30.5%, 대장암 23.3%, 폐암 20.3%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가암검진 수검률 또한 여전히 50%대 수준이었다. 2015년 50.2%에서 2019년 58.1%로 조금씩 높아지고는 있으나, 2019년 기준 전체 1,165명 중 677만명만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암 종별 수검률을 확인한 결과, 간암검진 수검률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유방암 68.5%, 위암 64.5%, 자궁경부암 61.9%, 대장암 45.2%, 폐암 34.3%로 순으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났다.

김원이 의원은 “국내 암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국가암검진 제도 홍보와 검진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여전히 30% 수준으로 코로나19 대비 정부와 지자체 간 합심해서 조기 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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