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근로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등은 전체 근로자의 3.4%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런데 LX가 이를 수년째 지키지 않고 있던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X의 장애인 고용율이 2017년에 3.0%, 2018년 2.7%, 2019년 2.5%, 2020년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132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124명으로 8명이 모자랐고, 2018년에는 의무 133명에 고용 113명으로 20명이 모자랐으며, 2019년에는 의무 146명에 고용 108명으로 38명, 2020년에는 의무 146명에 고용 104명으로 무려 42명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고용된 장애인의 업무는 부서총괄 2명, 시설·조경 2명(무기계약직), 연구기획 1명, 경영회계 4명, 공간정보 5명, 지적측량 83명, 지적측량 보조 7명(무기계약직) 등이었다.

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미달하는 수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LX가 2017년 9,044만원, 2018년 1억 8,699만원, 2019년 4억 359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LX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기관 중 가장 문제가 심했을 뿐이지, 많은 기관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맞춤 채용 훈련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애인 고용 현황

□ 의무고용된 장애인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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