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한 국가하천 8곳이 이미 10년 전 하천 기본계획상 제방보강 및 신설 구간으로 계획되었음에도, 국토부가 이를 10년씩이나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범람한 국가하천 8곳은 섬진강 2곳과 금강 6곳으로, 10년 전 보강이 되었다면 하천 범람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하천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하천제방 보수, 신설 예산 역시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다”며, “제방 보수, 신설 예산을 감축하면서 예산이 없어 제때 보수를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회재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조 4,300억원(4대강 예산 포함)이던 예산이, 2015년에는 4,338억원으로 감소했고, 올해의 경우는 3,415억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현재 하천 기본계획상 국가하천에서 보강이 필요한 제방이 458km, 신설이 필요한 제방이 146km에 달하고 있고, 지방하천 제방의 경우는 보강이 8,100km, 신설은 8,270km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예산을 지속해서 감축 편성한다면, 향후 올해와 같은 홍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및 유역 물관리정책 수립과 수량·수질·수생태 관리는 환경부가 하고, 하천기본계획과 하천정비, 시설관리는 국토부가 담당하고 있는 현 이원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물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보니 홍수 피해와 관련해서도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잘못했다느니, 국토부가 하천관리를 잘못했다느니 책임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며, “국토부와 환경부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어느 부처로 일원화해야 효율적인 물관리가 될지를 검토하고, 향후 지방하천까지도 국가가 직접 관리를 해야 기후변화 시대에 홍수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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