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코레일, 일상감사로 6년간 2,974억 낭비 막아
김회재 의원, 코레일, 일상감사로 6년간 2,974억 낭비 막아
  • 강정오
  • 승인 2020.10.1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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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전남 여수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전남 여수을)14코레일 임직원들이 경영 효율화를 위한 예산 절감 노력을 소홀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일상감사를 통해 감액되는 금액이 2015년의 경우 730건에 대해 862억원, 2016년에는 664건에 대해 413억원, 2017년에는 556건에 대해 504억원, 2018년에는 597건에 대해 259억원, 2019년에는 727건에 대해 452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만 816건에 대해 484억원이 감액처리 되며 최근 6년간 2,974억원이 감액 되었다. 건수로는 2015년 이후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이나 물품 구매를 추진할 때, 실무직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서를 감사실에 제출하면 감사실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감액되고 있는 금액이 매년 수백억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감액의 주요 사유가 대부분 단가, 수량, 품셈, 요율 등을 잘못 산정한 단순한 실수들이라는 것이다.

2015년 예측 사용량과 단가를 잘못 계산하여 482억원이 감액된 운전용경유 단가계약건은 2017년에도 9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실에서 이러한 허술한 사업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코레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6년 동안 2,974억원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 의원은 감사실이 제 역할을 해서 수천억원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었으나, 감사실에서 발견하지 못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도 상당할 것이라며, “일상감사 확대와 직원들의 책임감 제고를 위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의견 수용 후 연도별 금액 증감 내역 (단위 : , 백만원)

구분

증가건수

증가금액

감소건수

감소금액

2015

0

0

730

86,220

2016

0

0

664

41,303

2017

0

0

566

50,384

2018

0

0

597

25,912

2019

0

0

727

45,237

2020

0

0

816

48,412

합계

0

0

1,342

127,523

일상감사 지적 현황(단위 : )

구분

단가

수량

품셈(인원)

제경비(요율)

규정

중지

기타

합계

2015

204

244

240

126

26

8

421

1,269

2016

153

238

150

150

50

0

435

1,176

2017

131

249

109

136

79

0

355

1,059

2018

133

260

110

235

58

0

332

1,128

2019

255

188

185

181

67

16

262

1,154

2020

349

220

136

135

37

9

152

1,038

합계

1,225

1,399

930

963

317

33

1,957

6,824

총건수 : (15) 2,289, (16) 2,182(17) 2,133, (18) 2,344

(19) 2,350,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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