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 43.9% 서울은 100%인데…광주 0% 전남 9.1%, 대구 12.5%불과

2020년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율은 4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군구 228개 지역 중 100개소에만 설치되었고, 나머지 128개 지역은 미설치 상태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역별 편차도 커,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모두 있지만 광주의 경우 5개 구에 단 한곳도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확인됬다.

이외에도 전남 22개 시군 중 2개소(9.1%), 대구 8개 구 중 1개소(12.5%), 충남 15개 시군 중 2개소(13.3%), 강원 18개 시군 중 3개소(16.7%) 등의 순으로 낮은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 육아종합지원센터 증가 현황 >

구분	2010년 이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누적	58	62	65	69	76	87	92	95	102	113	119
신규	8	4	3	4	7	11	5	3	7	11	6
신규센터	서울 구로구 서울 마포구 서울 송파구 서울 은평구 서울 중랑구 경기 군포시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 양천구 서울 중구 경기 광명시	서울 강북구, 서울 용산구, 경기 파주시	인천 계양구, 울산 남구, 경기 구리시, 경기 양주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 부산진구, 부산 사상구, 인천 서구, 경기 과천시, 경기 김포시, 전북 군산시	부산 기장군, 인천 연수구,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충북 청주시, 전북 고창군, 전북 익산시, 전북 전주시, 경남 합천군	부산 연제구, 대구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광주시, 경북 문경시	부산 동래구, 울산 동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해운대구, 경기 수원시동부, 경기 포천시, 경기 하남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경남 거제시	부산 북구, 부산 수영구, 울산 북구, 대전 대덕구, 경기 안성시, 경기 여주시, 강원 원주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양산시	경기 가평군, 충북 제천시, 충북 진천군, 충남 아산시, 경북 상주시, 경북 안동시

< 시군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

구분		중앙	시도	시군구
구분		중앙	시도	센터 개소수 (A)		시군구수 (B)	설치율 (A/B)
계	119	1	18	100		228	43.9%
중앙	1	1	-	-		-	-
서울	26	-	1	25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25	100.0%
부산	9	-	1	8	기장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	16	50.0%
대구	2	-	1	1	동구	8	12.5%
인천	6	-	1	5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10	50.0%
광주	1	-	1	-		5	0.0%
대전	2	-	1	1	대덕구	5	20.0%
울산	6	-	1	5	남구, 동구, 북구, 중구, 울주군	5	100.0%
세종	1	-	1	-		-	-
경기	31	-	1	21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수원시동부,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평택시, 화성시, 하남시	31	90.3%
경기 북부	31	-	1	8	가평군, 파주시, 양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31	90.3%
강원	4	-	1	3	강릉시, 원주시, 춘천시	18	16.7%
충북	5	-	1	4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11	36.4%
충남	3	-	1	2	아산시, 천안시	15	13.3%
전북	5	-	1	4	고창군,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14	28.6%
전남	3	-	1	2	순천시, 여수시	22	9.1%
경북	6	-	1	5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포항시	23	21.7%
경남	6	-	1	5	거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합천군	18	27.8%
제주	2	-	1	1	서귀포시	2	100.0%

※ 전국 기초자치단체 수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는 포함하지 않으나, 본 자료에서는 포함하여 산정(시군구수: 226 ⟶ 228)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에 소재하여 설치율 계산 시 제주시에 설치된 것으로 산정함

※ 경기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수원시동부센터 2개소 설치되었으나 설치율 계산 시 1개소로 산정함

이는 시·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로 운영비를 50%를 지원받는 반면, 일선 시·군·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비가 100% 지자체 부담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이 센터 설립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원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출산율 0.918의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이라며 "정부는 법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