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112 허위 신고, 2017년 이후 구속 91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3선)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건수가 14,538건으로, 전체의 25.3%인 3,680건은 형사입건이 되었고, 형사입건된 사건 중 91건은 구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입건 외에 경범죄로 처벌받은 건수는 10,859건 74.7%이며,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의 벌금 처분이며, 20건은 구류처분을 받았다.

지방청별로는 19년 기준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건은 서울청이 792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은 경기남부청이 694건이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19년에 112 허위신고로 형사입건한 사건 중 20건이 구속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서울청이 534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경기남부청이 399건이다. 그중 112 허위 신고로 구속된 건수는 경기남부청 9건, 서울청, 2건, 인천청 2건, 전북청 2건으로 올해만 15건이나 된다.

박완주 의원은“112 허위신고나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긴급한 신고전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장난삼아 하는 112신고로 주변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112 장난전화 근절을 당부하였다.

[별첨 1] 17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계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2017	4,192	1,059	21	1,038	3,133	3,103	14	16
2018	3,959	980	23	957	2,979	2,970	1	8
2019	3,862	948	32	916	2,914	2,906	2	6
2020.08	2,525	693	15	678	1,833	1,826	3	4
합계	14,538	3,680	91	3,589	10,859	10,805	20	34
비율	100.0%	25.3%	0.6%	24.7%	74.7%	74.3%	0.1%	0.2%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별첨 2] 19년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계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서울청	792	259	2	257	533	533	0	0
부산청	218	60	2	58	158	156	0	2
대구청	207	23	0	23	184	182	0	2
인천청	266	48	0	48	218	218	0	0
광주청	80	38	1	37	42	42	0	0
대전청	78	12	0	12	66	66	0	0
울산청	58	18	0	18	40	40	0	0
경기남부청	694	277	20	257	417	416	0	1
경기북부청	268	48	1	47	220	220	0	0
강원청	152	32	1	31	120	119	0	1
충북청	91	7	0	7	84	84	0	0
충남청	197	9	0	9	188	188	0	0
전북청	112	20	0	20	92	92	0	0
전남청	116	29	1	28	87	87	0	0
경북청	208	23	1	22	185	183	2	0
경남청	251	29	2	27	222	222	0	0
제주청	74	16	1	15	58	58	0	0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의원실 재구성

[별첨 3] 20년 8월 기준 112 허위신고 지방청별 처벌 현황
지방청	허위신고 처벌 현황
	계	형사입건			경범처벌 (즉심)
	계	소계	구속	불구속	소계	벌금	구류	과료
서울청	534	170	2	168	364	362	0	2
부산청	143	37	0	37	106	106	0	0
대구청	146	10	0	10	137	137	0	0
인천청	181	39	2	37	142	142	0	0
광주청	55	28	0	28	27	27	0	0
대전청	75	15	0	15	60	60	0	0
울산청	40	12	0	12	28	28	0	0
세종청	6	1	0	1	5	5	0	0
경기남부청	399	150	9	141	249	249	0	0
경기북부청	129	27	0	27	102	102	0	0
강원청	85	33	0	33	52	50	0	2
충북청	50	15	0	15	35	35	0	0
충남청	125	17	0	17	108	108	0	0
전북청	83	20	2	18	63	63	0	0
전남청	79	32	0	32	47	47	0	0
경북청	133	24	0	24	109	106	3	0
경남청	169	20	0	20	149	149	0	0
제주청	93	43	0	43	50	50	0	0
※ 경찰청 제출자료. 박완주 의원실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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