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어린이집 급식비리 점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집에서 총 696건의 급식 관련 비리신고가 발생해 669건에 대해 점검을 하였고, 이중 527건이 불량식재료 사용, 부실급식 제공, 급식단가 및 위생문제로 인해 관리당국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량식재료 사용이 246건(36.8%)으로 가장 많았고, 식단표 등과 다른 부실급식이 144건(21.5%), 급식단가 및 주방 위생불량 등 기타 문제가 137건(20.5%) 발생했다.

급식비리로 적발된 527건 중 민간 어린이집이 247건(46.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어린이집이 228건(43.3%)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국공립 어린이집 (37건, 7.0%), 법인 어린이집 (14건, 2.7%) 등에서도 급식문제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6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33건, 인천 26건 등 수도권에서 급식비리 문제가 주로 발생했으며, 전북 지역도 31건의 급식비리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급식비리로 인해 최근 5년간 총 494건의 행정처분이 있었다. 시정명령(390건, 78.9%) 및 행정지도(84건, 17.0%)가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운영정지 12건(2.4%), 자격정지 8건(1.6%) 등도 발생했다. 현행 ‘영유아보유법’ 시행규칙상 3년 내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운영정지 이상의 처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김원이 의원은 “영유아들에게 제공되는 어린이집의 식재료 및 식단에서 매년 위생 및 부실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당국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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