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의붓아들 캐리어 학대 사건,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 등 참혹한 아동학대 및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학대 건수는 해마다 늘어 아동학대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1,715건에서 2019년 30,045건으로 5년간 156%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건수 역시 2015년 19,214건에서 2019년 4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어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많았다.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7.4%(83,193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대리양육자 14.7%(15,839건), 친인척 4.5%(4,870건), 타인 1.5%(1,705건) 순이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단위: 건,%)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가 대부분 가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82.3%(9,641건), 2016년 82.2%(15,371건), 2017년 80.4%(17,989건), 2018년 80.3%(19,748건), 2019년 79.5%(23,883건) 등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80%에 육박해 아동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행위자별 장소별 현황>

(단위: 건,%)

※출처 : 보건복지부

문제는 한 번 학대에 노출된 아동이 반복적으로 폭력과 학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학대 아동 중 아동 재학대 건수도 2015년 1,240건에서 2019년 3,431건으로 17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재학대 현황>

(단위: 건)

※출처 : 보건복지부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아동이 학대로 고통받고 사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으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가 2017년 38명, 2018년 28명으로 잠시 감소했고 지난해인 2019년 42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단위: 명)

※출처 : 보건복지부

김원이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156%, 아동재학대는 177% 증가해 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는 10월에 실시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적책임 강화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제2, 제3의 ‘캐리어 감금’, ‘라면 형제’ 사건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6월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중상해죄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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