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제32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혁제 의원(목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교육부 대학입시정책 퇴보에 따른 대학의 국가적 역할 이행을 호소하는 건의안’이 지난 4일 채택됐다.

지난 8월, 국가교육회의가 2022년 대입개편 공론화 결과를 교육부에 수능중심의 정시확대를 권고한 것에 대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수능중심 정시확대는 전남 교육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교육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바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 8월 17일‘수능중심 정시 30% 이상, 현행 수능·내신 상대평가 유지, 고교학점제 차기 정부로 이양’등을 주요 골자로 한 2022 대입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이혁제 의원은“이해집단의 목소리에 끌려 다니는 교육부에만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면서“교육부가 수능중심 정시확대를 대학에 강제할 수 없으며, 대학전형 비율산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임을 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지역에서 성장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자 전형을 정원 내까지 확대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 ”고 건의했다.

또, 이 의원은“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수능중심 정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높다는 2015년 한국교육학연구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의 대물림이 되는 교육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전남지역의 학생들에겐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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