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지난 달 발생한 목포 여중생 계부 살인사건은 전남교육청 교육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며 교육당국의 후속 대처를 요구했다.

이혁제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당국에서는 숨진 A양이 밝은 성격으로 학교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이 사건을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으로만 바라보려 할 뿐 후속조치에 손 놓고 있다.”며 교육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숨진 A양은 목포 모 초등학교 4학년 때 가정폭력 등으로 광주로 전학 갔다 5학년에 다시 목포로 전학 오는 등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경험하였으며 이 후 애정결핍 증상을 보였고 목포시 드림스타트 사업단의 특별심리치료를 받는 등 사례관리를 받았을 정도로 학교생활이 힘들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교육당국의 무책임한 자세를 성토하며 초등학교 시절 복지대상 사례관리 이력이 6학년 졸업과 동시에 종결되며 중학교로 이어지지 않는 교육복지시스템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만약 A양의 가정환경 등 초등시절 관리 이력이 중학교 진학과 동시에 해당 중학교 담임교사와 상담사, 교육복지사에게 전달되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담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비극을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때 늦은 후회를 해본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남교육의 복지시스템 특히 교육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학교 현장에 근무 중인 교육복지사들의 근무 현황과 사무분장에 대한 철저한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사례중심으로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해야할 교육복지사들이 프로그램중심의 예산 사용에 집중하고 있어 숨진 A양처럼 집중 보호해야할 아이를 놓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이 번 사건에서 교육당국은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고 이후 교육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도 성토했다. “교육당국은 숨진 A양에 대한 정확한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A양의 동생이 현재 목포 모초등학교에 다니는 사실 조차 해당 초등학교에 전달하지 않았으며, A양이 졸업한 초등학교에선 이 사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A양의 동생이 현재 재학 중인 사실도 모르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전남교육청의 교육복지시스템은 교육기관 간 굳게 문을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전남교육가족 모두는 A양 죽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은 헛구호에 불과했다며 이 번 사건을 계기로 초, 중, 고로 이어지는 최적의 교육복지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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