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자치행정국 결산심사에서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은 도내 수련원, 수련관, 문화의 집 등 총 11개소를 건립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21백만 원(도비 6,976, 시·군비 1,745)이다.

전 부의장은 “2022년 이 사업의 전남도 도비 집행률은 100%이나 10개 시·군의 도비 집행률은 51%, 이월액이 48%, 불용액은 1%로 실제 집행률은 51%밖에 안 된다”며 “도에서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식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부의장은 “단순히 이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군 지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도비 집행률은 100%이지만 시·군의 도비 실제 집행률은 이 사업처럼 저조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부의장은 “예산은 한 해 동안 세입 세출을 결정하는 예정적 계획으로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사해 의회가 의결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시·군 도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것은 의회의 이러한 노력을 무력화하는 처사이다. 이번 결산 심사를 계기로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부의장은 시군에서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도비 보조금을 다음 해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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