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 강정오 기자
  • 승인 2022.04.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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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4일(목)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과 산업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후 국가산단의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노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국가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정락 호서대학교 교수,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맡고, 고용노동부 심우섭 화학사고예방과장, 전라남도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LG화학 이윤호 상무이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자로 나섰다.

김회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노후 국가산단에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노후 국가산단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가 그 초석을 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후 국가산단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 국가산단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는 “국가산단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심장”이라며 “노후 국가산단의 노동자들께서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권정락 호서대학교 교수는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 실태 및 종합 안전진단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발표하며, 산업시설의 종합안전진단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권 교수는 “인적오류, 위험의 외주화, 시설미비 등으로 인해 노후 국가산단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노후 국가산단의 주기적·종합적 안전진단을 진행하고, 정비·보수 등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안전예산과 작업기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철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후 국가산단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노후 산업단지는 기반시설 노후화, 종사자를 위한 지원시설 미비 등으로 안전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충실히 반영 할 것”이라며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활력을 되찾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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