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의원외교를 통해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독일·스웨덴을 비롯한 EU 국가 의회에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왔다.

특히 한미 의회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최초로 대북외교와 한국전 종식을 촉구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수정안(로 카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공동발의)’이 통과됐고, 포괄적 한반도 평화구상을 담은 첫 미국 연방 법안 ‘한반도 평화법안(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지난 8일 그레고리 믹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에 서명하길 바란다”면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또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 통일로 가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유럽, 프랑스 의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채택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 통과는 크리스티앙 캉봉 프랑스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이 직접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 만장일치로 결의됐다는 점에서 적극 평가한다. 결의안에는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한국전쟁 당사국이 종전선언을 채택하도록 독려하는 외교적 조치를 한다”는 적극적인 외교 조치 이행을 권고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평화외교포럼 유럽방문단(김경협 단장) 과 크리스티앙 캉봉 상원 외교·국방·군사위원장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를 시발로, 1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대표단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외교 노력이 더해져, 프랑스 상원의 결의안 통과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미국 연방의회 성과에는 의원외교를 통한 지속적인 방미 활동과 재미동포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을 선보였으며, 이어진 프랑스 상원의 결의안 채택의 성과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 종식에 대한 문제 해결의 국제적인 지평을 넓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첫걸음이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이에 남과 북은 한반도 긴장 조성이 아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멈출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다.

강정오 다른기사 보기